1[매점매석 근절] 행정상 제재(과징금·이행강제금), 신고포상금 등 신설하여 불법이득 환수 및 수급불안 품목 신속유통 촉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26.12월)
2[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고용 관행 정상화] 퇴직금 회피 목적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금지 원칙을 마련하여 불공정 고용관행 개선
* 고용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반영('26.5.29. 완료)
3[할당관세 제도개선]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을 통해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
*「관세법」 개정('26.12월)
부당이득 차단 : 특혜·부당이득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구현
4[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실태조사 체계화, 변상금 요율 상향,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활용 제고 등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국유재산법」 개정('26.12월)
5[전관유착 방지] 재경부 및 유관기관의 일거리 넘겨주기 등 전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 점검 체계 강화
* (재경부) 수의계약 이해충돌 허위신고 방지 및 계약해지 제도화('26.7월 지침 개정)(국세청) 업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26.6월)(관세청) 재취업 관련 채용감사 확대 및 불공정 채용 관련 신고채널 운영(조달청) 자체사업 발주 시 경쟁계약 확대
관행 타파 : 낡은 제도를 정비하여 실용적인 정부로 거듭
6[관행적 조세감면 정비]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환경변화를 반영한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 정비
*「2026년 정기 세제개편안」에 반영('26.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