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잠재성장 3%, 수출 4강, 소득 5만불 시대를 여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1편 중동전쟁 이후 전략 ●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조화로운 거시정책 운영 - 통합대응체계 :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종합적 리스크 관리체계(통합시장점검간담회) 운영, 거시건전성 관련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 신설 - 재정 : 양호한 세수여건 바탕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 - 금융 :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 유지,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 3高 리스크 대응 강화 □ 高물가 총력 대응 - 석유류 가격 안정 : 최고가격 해제 검토 및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 장바구니 물가 안정 : (할인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추진(+3,500억원) 및 농할상품권(20% 할인판매) 매달 발행 (공급가 인하) 납품단가 인하 및 도매시장 출하·수입 확대 등 공급·유통 全과정의 정책수단을 총동원 (할당관세) 먹거리 49개 품목 최대 30%p 할당관세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불법행위)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 - 생계비 부담 완화 :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 (유류비) 화물차·여객차 CNG·경유(전세버스 추가),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연말 연장 검토 (통신비) 데이터 안심옵션 확대, 알뜰폰 중소·중견기업 전파사용료 감면율 확대(50→90%)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에너지요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 사용가구(22만가구) 추가 지원 □ 高환율 대응 강화 - 외환시장 안정적 관리 : (외환건전성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3개월) 및 외화지준부리,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 연정(6개월) (역외 원화거래) 실물인도거래(DF) 친화적 개편방안 마련 (외화외평채)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20억불) - 중소기업의 高환율 부담 지원 :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지원(14.9조원)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환변동보험(무보) 지원 확대(26년초1.2→改1.3조원),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확대(15→30%, ~’27.4월) □ 高금리 부담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으로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등 금융지원 확대 검토(’26.下, 금통위 의결 필요) (기은) 희망Dream 대출 공급 2배 확대 (산은) 중소기업 온렌딩 지원 확대 (중진공·소진공) 정책자금 금리 인상 최소화, 대환대출대상 승인 대출 확대 - 서민금융 지원 강화 :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검토 중·저신용자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검토 - 연체채권·신용평가 개선 : (연체채권) 금융공공기관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신용평가) 씬파일러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 □ 주거안정 지원 -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 강화 : (주택공급) 3기 신도시·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 추진 - 남양주 왕숙(6.8천호), 인천 계양(1.1천호) 등 1.2만호 착공(’26.下) (공공임대) 공공매입임대리츠 신설 (전세보증금 보호) 안심신탁사업 추진 (시장질서) 부동산감독원 설립근거법 제정 추진 -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이용의 합리화 : (개인)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세·보유세 개선방안 마련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및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확실한 공급망 구축 - 국내생산 촉진 : (인센티브)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재활용·재자원화) 재활용 기준 개선 및 폐영구자석(희토류)을 순환자원으로 신규 인정·지정('27년) - 전략적 비축 강화 : (비축 인프라)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 검토 (비축 시스템) 타소비축 방식 외에 신규 비축모델 시범 도입 - 해외생산능력 확보 : (비해외투자펀드)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해외공급망투자 확대 (인내자본 연계) 국부펀드, 정책펀드, 개발금융 등 연계로 해외자원 확보 지원 - 수입선 다변화 : (금융지원) 대체수입 시 전액 저리대출 금융 지원 (도입선 다변화) 非중동산 초중질유 정제기술 개발 추진, 운임 지원 등 원유 다변화 확대 ○ 재생에너지 확산 및 탈탄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 : (태양광) 공공주도 대규모 입지 발굴 및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30년까지 87GW 보급(’25년 30.8GW) (풍력) 육·해상풍력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력망) 서해안 해저 송전망(고압직류송전망HVDC 기반) 구축(~’30년대), 반도체 산단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전력망 적기 구축 -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및 냉난방 전기화 (재생e 단가인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재생e 설비투자 의무 부여 (이익공유) 햇빛·바람소득마을 확대 (냉난방 전기화) 단독주택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제로주택 실증 -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 (주력산업 전환)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5대 산업 탈탄소 전환 로드맵 마련 (순환경제) K-에코디자인 도입, 재생원료 설치 및 인프라 조성 (녹색산업) SMR·재생e·전기차 등 녹색산업 핵심기술 상용화, 공공조달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로 R&D·투자세액공제 우대 - 녹색투자 및 기후기술 가속화 : (녹색투자) 10년간(’26~’35년) 기후분야에 정책금융 790조원 지원, 이중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중점 배분 (기후기술) 민간수요·AI 기반 기후기술 개발 첨단화 ○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전략수출금융)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금년 내 국회 통과 추진 (개발금융) ‘한국형 개발금융’ 법·제도적 기반 마련 (한국형 AI ODA) ｢AI 솔루션 + AI 데이터센터 + 신재생에너지｣ 패키지(K-AI 패키지) 개도국 확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