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불) 3대 분야 - 6대 과제 ● 중동전쟁 이후 전략 1.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 통합대응체계·조화로운 거시정 : 거시경제,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등 통합대응체계 구축, 적극적 재정운용기조 지속, 미래대응기금 신설 - •3高리스크 대응 강화 : 석유류 최고가격 적정 운영, 고환율 부담 중소기업 지원, 저금리 정책금융 확대 - 주거 안정 지원 : 3기 신도시 1만 2천호 착공, 공공임대 확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 거래세·부유세 합리적 개선 2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 확실한 공급망 구축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 지원 강화, 국내비축 확대, 해외 생산기반 구축, 수입선 다변화 - 재생에너지 확산·탈산소 에너지자립 기반 강화 : K-GX 전략 발표(3분기),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 포함 ● 잠재성장률 반등 3.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 글로벌 AI 허브 조성 - 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신규 지정(센서, 엑추에이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제약·바이오·방산·블록체인이코노미 지원 - 성장동력 육성기반 강화 : 투자형 R&D 도입, 종합형 국부펀드(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 국민성장펀드 내 초혁신경제펀드 조성 4. 지방주도성장 강화 - 지장경제 성장동력 구축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3분기), 메다특구특별법 연내 제정, 청·관사 복합개발 확대,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 지역 생활여건 강화 : 개인포인트 잔액의 지역화폐 저노한방안 검토, 고향사랑 기부제 개선방안 마련 - 지방성장기반 마련 " 지방우대 재정 사업 수 확대,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 구조적 문제 대응 5. 양극화 극복 - AI發 고용 재편 대응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마련 - 청년도약 뒷받침 : 청년 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형 ISA 출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우선공급 - 성장과 재기지원 : 중소→중견 성장 시 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생활형 R&D, EITC 소득요건 완화 6. 구조혁신 본격 착수 - 생상적 금융 대전환 : 주가 누르기 방지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활성화, 원화 국제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 공공·세제·재정 혁신 제도화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조세지출 원점 재검토, 가업상속공제제도 재설계,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목적세 재원배분 개선방안 마련, 공공기관 기능 개혁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도입,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 - 과감한 규제 합리화 안전한 국가 구현 : 행정·경제형벌 합리화, 공장·창고 화재안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