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

2026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大도약 원년 완성 2026 하반기 역점과제 #1편 민생경제, 상생, 성장, 글로벌, 일자리, 미래전략 ● 민생경제 안정화 ○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 - 먹거리 : 신선란 2억개 긴급수입,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톤 직수입, 역대 최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7~8월) - 에너지 : 국제유가 최고가격 해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 - 생계비 : 전기·가스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추가지급(+14.7만원), 경유(화물차 등)·면세유(농어민) 유가연동보조금 9월까지 - 시장질서 : 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 등 ｢물가안정법｣ 개정 ○ 산업전환 선제대응 및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 - AX·GX 등 대응 : 맞춤형 인력양성, 재도약(이·전직 등) 지원, 일자리 창출·유지 촉진 등 정책대안 마련·시행 - 제조·건설업 등 고용부진 업종 원인 분석 및 부문별 대응방안 마련 ○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 환율 : 24시간 외환시장 개방(7.6일) 등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외환시장 참가기관의 시장 교란행위 점검, 수출입업체 불법 외환거래 조사, NDF 거래의 우리 외환시장 전환 방안 검토 - 부동산 : 공급 확대, 수요관리 등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 구축 ○ 공급망 구조 근본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대응 강화 - 국내생산·비축 :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 지원 및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비축물량 확대 - 해외생산‧수입다변화 : 국내생산·비축 어려운 품목 해외생산 기반 구축 지원 - 위기대응 : 범부처 통합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26.下, 시범운영) ● 잠재성장률 제고 ○ 3대 메가프로젝트 - 국유재산 :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 사업 활성화 및 기업 투자유인 제고 - 공공예타 : 전력망 구축(한전), 산업단지 개발(LH) 등 공공기관이 메가프로젝트, 예타 절차 신속 추진. 신속예타를 통한 예타기간 단축(6개월→2개월) - 세제 : 기업과 근로자의 지역 우대 세제지원 → 기업 투자 및 근로자의 정주 유인 제공 ○ 전략경제 - 전략산업 : AI, 양자·보안, 방산 등 8개 분과 경제자문단 구성, 전략산업 분야 선도 프로젝트 발굴 및 예산반영 추진 - 초혁신 : 초혁신경제펀드(가칭) 조성,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 첨단기술 보험 : 첨단기술의 사업화 촉진 → 시제품 실증부터 상용화 초기단계까지 사고위험 보장 보험 지원 - 수출금융 : 국가핵심 전략산업의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략수출 모멘텀 강화 및 지원성과의 환류 '기금 신설' 추진 ○ 녹색전환 GX - 메가프로젝트 지원 : 재생e, 원전 등 전력·용수 공급의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검토 - 산업구조 대전환 : 기술혁신·시장창출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GX 이행 지원, 대표 녹색산업에 공공조달 확대 - 세제지원 : 녹색산업-국내생산세 액공제 도입. 국가전략기술-미래형 에너지 분야(SMR) 신설 ○ 국부펀드 - 운용기반 : 한국투자공사 ｢전략투자계정｣신설, ｢종합형｣ 국부펀드 확대 - 재원 및 수익활용 : 재원-정부출자, 기부금, 운용수익 등 구성, 수익-재투자·배당·국고로의 환수 - 투자대상‧방식 : 3대 분야 인내자본(지분투자) 제공, 해외 국부펀드 등과 국내외 협업투자 등 추진 ○ 한미전략투자 - 대미투자: 2,000억불 : 투자재원 조달 및 투자 집행 기반 마련, 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검토 및 추진 - 조선협력투자: 1,500억불 : 조선 분야 민간 직접투자(FDI), 선박금융 등 금융지원 ○ 서비스산업 - 기본법 : 제조-서비스, 융복합 신서비스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26.下) - 생활밀착 서비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불편·애로 해소, 신서비스 출현 지원 등 개선 지속 추진 *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26.6.19)에 이어 숙박업 등 서비스산업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양극화 대응 ○ AI역량·일자리·주거 지원 확대 - AI 역량개발: 20만명+α(~’30) :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AI·반도체·GX 등) K-뉴딜아카데미·청년부트캠프 등 → 청년 전문인력 양성 - 일자리·창업: 30만개+α(~’30) :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를 창출,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 →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 주거 : 청년에게 역세권 위치, 품질이 높고, 시세 대비 저렴한 新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공급 - 자산 : 청년형 ISA 출시(’27년)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 결혼·출산 :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및 신도시 등 국공립 어린이집 영아반 확대 등 돌봄 친화적환경 조성 - 거버넌스 : 청년 정책제안·결정·운영 참여를 위한 청년주도형 거버넌스 구축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투자·성장 촉진 →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 소상공인 : 유망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패키지 지원(+400억원추경) - 저소득층 :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 →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 합리화 ● 한국경제 글로벌 위상 제고 ○ 원화 국제화 - 인프라 구축 : 외환시장 24시간 개방(7.6일) 및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도입(’27.1월) 등 - 원화 활용성 제고 : 원화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해외차입 규제 완화,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 리스크 관리 : 원화 국제화 리스크 대응 → 대외안전판 강화, 외환 건전성 제도 개편, 거시경제정책간 연계 등 다층적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 MSCI‧글로벌 IR - MSCI : 해외 소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26.7월~)｣ 신설 - 글로벌 IR :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 한국 경제·자본시장 관심 제고 및 정책제언 수렴을 위한 플랫폼 활용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제질서를 확립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대도약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