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

1.27(화)~1.29(목)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하여 현장 방문객 8만여명, 홈페이지 방문자 19만여명 등 온오프라인 누적 방문객 27만명 돌파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8만명의 정규직 채용계획 발표

개막식 행사 및 주요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

AI 현장매칭 서비스 및 맞춤형 면접 리빌드 프로그램 등을 새롭게 도입

1.23(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시설, 음식점 등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지방정부간 협조체계 논의

'26년부터 무주택 맞벌이 부부에 대해 부부 각각 월세세액공제 적용 및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부총리 주재, 관계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참여)를 출범,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① 고부가 서비스산업 혁신, ② 서비스 기업 성장, ③ K-서비스 수출확대, ④ 신서비스 출현 등을 위한 규제혁파 추진 등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ESG 국내외 기준 및 연구결과 등을 고려, 공공기관 공통 적용사항을 안내하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유도

*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매각 및 매각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① 300억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 의무화
• ②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
• ③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 신설
• ④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매각관련 정보공개 대폭 확대
• ⑤ 정부자산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타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 사전검토를 의무화

20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여 상장공기업(7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

-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비교지표도 설계

상장공기업 외 공기업(24개)에 대해서는 유형별 평가 등 맞춤형 평가 강화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을 위해 우수기관에 +0.1~0.2%p 규모의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 부여

일반정규직 대비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 대상 총인건비 차등인상률 확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업무대행수당을 총인건비 내에서 제외 등

• ①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확대(16.5→20.5점)
• ② 경영혁신 및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획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
• ③ 경영·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 유도를 위해 안전일터 조성,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을 신설
• ④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 사업 이행 노력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확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① 사회적 배려 확대, ② 생활편의 제고, ③ 서류·절차 간소화, ④ 교통편의·여가증진, ⑤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33건의 서비스 개선 과제 선정

공공기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3개 주제에 대해 각 국의 정책동향과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

• ① AI경제, 성장,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 ② 안전관리 강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 ③ 공시를 통한 투명성 증진 및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격 변동없이 중량만 줄이는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①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 ②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③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④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① 성수품 물가 안정: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지원 등
• ② 민생부담 경감: 서민금융 공급, 식비·의료·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 경감 등
• ③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상생페이백 등
• ④ 국민 안전: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 상향 등

국내 바이오 의약산업 대표, 협회, 단체 등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개최

①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전환, ② 기술-인력-자본 연계, ③ 앵커-바이오텍 기업 동반성장 등 추진전략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