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www.mofe.go.kr)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 2026 세제개편안 PART 0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민생·지방 지원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미성장동력 확충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 직접 생산 및 국내 직접 판매를 요건으로 국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치, 반도체, 핵심 소재, AI로봇 부품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 미래형 에너지(예:소형모듈원전(SMR, MMR) 기술·시설)의 R&D·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R&D 세액공제율 : 일반기술 2~25% < 신성장·원천기술 20~40% < 국가전략기술 30~50%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기술 1~10% < 신성장·원천기술 3~12% < 국가전략기술 15~30%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도입대상 :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②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① 업력 요건 완화(설립 후 7→10년 이내) ② 입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신설, 일반 ISA 정비 2. 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월세세액 공제 한도 확대 - (현행) 연간 공제 대상 월세 한도 1,000만원 → (개정안) 1,200만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청년 세제지원 확대 - 월세세액공제 : 17% - 퇴직연금 납입액 세액 공제 : 15% - 생산적금융 ISA : 납입금의 10% 소득공제 추가(총급여 7,500만원 이하) 혼인·출산지원 -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부부 각각 소득공제 가능 - 경차 유류세 환급 : 세대별 경차 1대분은 유류세 환급 적용 - 근로자 출산지원금 : 임신 이후 지급분도 비과세 ● 지방주도성장 강화 R&D 및 투자 세제지원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 지역별 계수 : Ⅰ지역 1.0, Ⅱ지역 1.1, Ⅲ지역 1.3, Ⅳ지역 1.5 - 지역 분류 : Ⅰ지역 수도권, Ⅱ지역 비수도권 광역시 등, Ⅲ지역 기타 비수도권 등, Ⅳ지역 기타 비수도권 중 우대 지역 중소기업 취업차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우대 재정경제부는 성장을 위한 과감한 세제혁신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민생을 든든히 지원하며 지역관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재정경제부가 함께하겠습니다.